세금노트

세무 실무 가이드(김치제조업자 부가세 과세 면세) 📄 사전-2026-법규부가-0013 | 출처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1. 김치제조업자 부가세 과세 면세, 왜 이 이슈가 중요한가? 김치는 우리 식탁에서 빠질 수 없는 기본 반찬이지만, 세법상으로는 꽤 복잡한 위치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김치는 단순 가공식료품으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지만, 포장 방식과 판매 목적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 … 더 읽기

간혹 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창업한 연도에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를 했는데,2차·3차 연도에는 고용인원이 늘어났습니다.그때 공제를 신청하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경정청구가 가능할까요? 이에 대해 국세청은 최근 서면회신을 통해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추가 공제 적용여부에 대하여명확하게 ‘불가능’하다’ 라는 서면회신 내용이 있어 공유드립니다. 서면회신 자료 (서면-2024-소득-0373, 2025.12.23.) 회신 자료 살펴보면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창업한 해에 추계신고하여 조세특례제한법 … 더 읽기

결손금이 발행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최근 서면해석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이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쟁점 :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전환 가능 여부 이번에 살펴볼 예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예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은 중소기업이해당 소급공제를 … 더 읽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하는 거래가 늘어나면서,플랫폼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도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실제 판매자는 따로 있는데,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는 경우“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으면 공제가 가능한지”가 쟁점이 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요지 (사전-2025-법규부가-1086, 2026.1.14.)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중개플랫폼 운영사가실제 판매자(위탁자)의 재화를 판매 대행하는 형태로플랫폼 운영사 명의로 부가가치세액이 … 더 읽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공제와 추가공제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최초공제를 놓친 경우,추가공제 역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요지 (서면-2024-법규소득-4153, 2025.2.19.)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 과세연도에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과세연도에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상으로 보면,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 더 읽기

여러 업체들의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결산할 때 한 번쯤은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그리고 매출액 기준은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봤다.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