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이슈 / 법인 세무 Tip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
요즘 법인 대표님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질문이 있는데요.
“저희 회사, 올해도 중소기업 맞나요? 작년이랑 달라진 게 있다고 하던데…”
네, 맞습니다. 2025년 2월 28일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2026년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요건이 실질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운영하시거나, 소규모내국법인에 해당하신다면 오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번 개정, 핵심만 요약
📌 조특령 제2조제1항 개정으로, 2026년 과세연도부터 아래 두 유형의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됩니다.
기존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이 열거되어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의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 구분 | 조항 | 내용 | 적용 시기 |
|---|---|---|---|
| 개정 핵심 ① | 조특령 §2①④ | 부동산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 → 중소기업 제외 | 2026년~ |
| 개정 핵심 ② | 조특령 §2①⑤ | 법인령 제42조제2항 소규모내국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 제외 | 2026년~ |
📌 적용 근거 법령
부칙 제35347호 (2025.2.28)
제2조① 제2조제1항 및 제6조의4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12월 결산 법인 기준: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 3월·6월 결산 법인: 각 결산월 기준, 2025.2.28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누가 해당될까? — 중소기업 제외 대상
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부동산 임대 수익이 전체 매출 중 가장 큰 사업인 경우 해당합니다. 건물·상가·오피스텔 등을 직접 임대하는 법인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소비성서비스업은 조특령 제29조제3항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성서비스업 주요 해당 업종 (조특령 §29③) | |
|---|---|
| 호텔업 및 여관업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은 제외 |
| 주점업 |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단란주점만 해당 |
| 골프장업, 스키장업 | 레저스포츠 관련 시설 운영업 |
| 오락·유흥 목적 사업 | 복권방, 사행성 오락 관련 업종 등 |
💡 2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이 주된 사업입니다 (조특령 §2③). 부동산 임대 외 다른 사업도 하고 있다면, 어떤 업종의 수입이 가장 많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 지위 상실 시 불이익
💸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면 그동안 누리던 세제 혜택이 한 번에 사라집니다!
| 항목 | 중소기업 | 중소기업 제외 시 |
|---|---|---|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조특법 제6조 | 적용 가능 (50~100%) | 적용 불가 |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특법 제7조 | 적용 가능 (5~30%) | 적용 불가 |
| 통합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비율 적용 | 일반 비율 적용 (낮음) |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 연 3,600만원 | 연 1,200만원 |
| 고용증대 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 중소기업 금액 적용 | 일반 금액 적용 (낮음) |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조특법 제30조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조특법 제30조의4 | 적용 가능 | 적용 제한 |
| 결손금 소급공제 | 적용 가능 | 적용 불가 |
⚠️ 중요 주의사항!
중소기업 여부는 매년 과세연도마다 판정합니다. 2025년까지 중소기업으로 각종 공제·감면을 받았더라도 2026년 사업연도에 위 요건에 해당한다면, 2026년 귀속 법인세 신고 시부터 소급 없이 즉시 적용됩니다. 사전 준비 없이 넘어가다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4소규모내국법인 — 별도의 추가 제재
⚠️ 소규모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제외와 별개로,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까지 대폭 줄어듭니다!
🏗️📊[이미지4: 소규모법인·접대비 한도 관련 일러스트]
예시) 소규모 사무실, 법인 구조 관련 이미지
소규모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서 정의하는 개념으로, 아래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소규모내국법인 3가지 요건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① 지배주주 50% 초과 보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②부동산·이자·배당 수입 비중 과다
해당 사업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아래 금액의 합계가 매출액의 50% 이상일 것
가. 부동산·부동산권리의 대여 수입금액
나.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금액
다.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금액
③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아래 근로자는 상시근로자에서 제외 (법인령 §42④)
· 최대주주·최대출자자와 친족관계인 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가 확인되지 않는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연속 갱신으로 총 1년↑ 제외)
· 단시간근로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한도 비교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은 소규모내국법인에 대해 일반 법인보다 훨씬 엄격한 접대비 한도를 적용합니다.
| 구분 | 연간 기본한도 |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비고 |
|---|---|---|---|
| 중소기업 | 3,600만원 |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 | 가장 유리 |
| 일반법인 (중소기업 아님) | 1,200만원 | 수입금액별 비율 적용 | 중간 |
| 소규모내국법인 | 기본한도 없음 또는 대폭 제한 | 추가한도도 제한 | 가장 불리 |
⚠️ 소규모내국법인의 접대비는 법인세법 제25조제5항에 따라 손금 산입이 별도로 제한됩니다. 구체적인 한도 금액은 해당 귀속연도 신고 시 반드시 세무사와 함께 정확히 확인하세요.
5개정 전후 비교 — 한눈에 정리
| 구분 | 개정 전 (~2025년) | 개정 후 (2026년~) |
|---|---|---|
| 부동산임대업 주된 사업 | 중소기업 인정 가능 | 중소기업 제외 |
| 소비성서비스업 주된 사업 | 중소기업 인정 가능 | 중소기업 제외 |
| 소규모내국법인 | 중소기업 인정 가능 | 중소기업 제외 |
| 각종 세액감면·공제 | 중소기업으로 적용 | 적용 불가 |
|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 최대 3,600만원 | 1,200만원 이하 (소규모 더 낮음) |
📌 관련 법령 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현행 2026.05.14. 시행)
제4호: 부동산임대업 또는 소비성서비스업(§29③)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
제5호: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이 아닐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 (현행 2026.02.27. 시행)
소규모내국법인 정의: ① 지배주주 50% 초과 + ② 부동산·이자·배당 매출 50%↑ 또는 부동산임대 주업 +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우리 법인,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2026년 법인세 신고 전, 반드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재점검하세요!
📋✅[이미지5: 체크리스트·대응 관련 일러스트]
예시) 세무 체크리스트, 상담 관련 이미지
- 주된 사업 업종 확인부동산 임대 수입·소비성서비스업 매출이 전체 수입 중 가장 큰 비중인지 확인. 2개 이상 사업 운영 시 사업별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 소규모내국법인 해당 여부 검토① 지배주주 50% 초과 여부 / ② 부동산+이자+배당이 매출의 50% 이상 여부 / ③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여부 (제외 대상 근로자 정확히 구분)
- 적용 중인 세제혜택 전체 목록 작성2025년까지 적용받은 세액공제·감면 항목 전체 점검. 2026년에도 계속 적용 가능한지 사전 확인.
- 기업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 계획 재검토중소기업 제외 시 기본한도 3,600만원 → 1,200만원으로 대폭 감소. 소규모내국법인 해당 시 추가 제한 가능성 확인.
- 세무사와 사전 상담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단은 전문가 검토 필수. 과세연도 개시 전 미리 대응 전략 수립.
⚠️ “예전에 중소기업이었으니까 올해도 괜찮겠지”는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세액감면·공제를 잘못 적용하면, 추후 경정·수정신고 시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함께 부담하게 됩니다. 반드시 2026년 사업연도 개시 전에 확인하세요.
📋 세법이 바뀌면 전략도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조특령 개정은 부동산 임대·소비성서비스 중심 법인들이
그동안 누려온 중소기업 세제혜택의 문을 닫는 중요한 변화입니다.
모르고 지나치면 수백만~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우리 법인을 점검하시고, 소규모내국법인 해당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하시길 강력히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