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가능여부(원칙과 예외)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상으로 보면,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 더 읽기

사업소득 수입금액과 인적용역 수입금액 중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리했던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주된사업 판단 기준과 소기업 판단 기준의 연장선에서,인적용역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 적용 시 자주 놓치게 되는 내용을사전답변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26 [법규과-1824]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질의 내용 이와 같은 경우,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