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이 발행하여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하여 환급을 받았는데, 이월결손금 공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최근 서면해석과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도 이 부분을 비교적 명확하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쟁점 :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전환 가능 여부 이번에 살펴볼 예규는 다음 두 가지입니다. 두 예규 모두 공통적으로 다루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미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받아 환급을 받은 중소기업이해당 소급공제를 … 더 읽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공제와 추가공제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최초공제를 놓친 경우,추가공제 역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요지 (서면-2024-법규소득-4153, 2025.2.19.)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 과세연도에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과세연도에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상으로 보면,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리했던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주된사업 판단 기준과 소기업 판단 기준의 연장선에서,인적용역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 적용 시 자주 놓치게 되는 내용을사전답변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26 [법규과-1824]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질의 내용 이와 같은 경우,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