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율노트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최초공제와 추가공제가 연동되는 구조이기 때문에,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추가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있어 공유합니다. 특히 경정청구 기간 도과로 최초공제를 놓친 경우,추가공제 역시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요지 (서면-2024-법규소득-4153, 2025.2.19.) 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대상 과세연도에상시근로자 수 증가로 최초공제 요건을 충족하였으나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해당 과세연도에 최초공제를 적용받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과세연도에 … 더 읽기
요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면서 주택담보대출 관련 내용을 하나씩 공부하고 있습니다.은행 상담을 받으려고 하거나 관련 글을 찾아보다 보면 LTV, DTI, DSR 같은 용어가 정말 자주 등장하더군요.처음에는 대략적인 의미만 알고 넘어갔는데, 제대로 이해하지 않으면 내 집을 구하는데 있어서 대출 한도가 어느정도까지 나올지 파악하는게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간을 내서 LTV, DTI, DSR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동일한 과세연도에 여러 공제·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원칙적으로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살펴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문상으로 보면,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제24조에 따른 통합투자세액공제는같은 과세연도에 동시에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항상 … 더 읽기
안녕하세요, 권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정리했던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 주된사업 판단 기준과 소기업 판단 기준의 연장선에서,인적용역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감면 적용 시 자주 놓치게 되는 내용을사전답변 사례를 기준으로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26 [법규과-1824] 인적용역 수입금액이 더 큰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사실관계 질의 내용 이와 같은 경우,출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 더 읽기
여러 업체들의 세무조정을 하다 보면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거의 빠지지 않고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이다.생각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서,결산할 때 한 번쯤은 “우리도 해당되는 거 아닌가?” 하고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이번에는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같이 하는 경우,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려면소기업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그리고 매출액 기준은 어떤 자료를 봐야 하는지를 정리해봤다. 다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더 읽기